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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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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1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335_데이트폭력범죄_합의해도엄벌.pdf
데이트폭력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선처하는 것은 재범 방지, 피고인의 교화 등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하나는 징역 10개월, 하나는 벌금 500만 원)의 합산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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