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피스텔 분양 사업 투자 유사수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4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514_오피스텔분양사업투자유사수신.pdf

오피스텔과 상가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7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0억 원을 가로챈 일단 4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같은 날 음주운전 두 번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25)
다음글 [형사]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