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같은 날 음주운전 두 번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1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325_같은날음주운전두번실형.pdf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1차로 단속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1시간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할배라는 말에 도끼를(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96)
다음글 [형사] 오피스텔 분양 사업 투자 유사수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14)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