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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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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할배라는 말에 도끼를(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8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396_할배라는말에도끼를.pdf

70대 피고인과 30대 피해자들이 도로에서 차량 운전으로 시비를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 중 한명으로부터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평소 차량에 보관하던 손도끼로 협박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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