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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자화장실 폰몰카범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9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44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897_여자화장실폰몰카범실형.pdf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해 온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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