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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오는데 애들을 맨발로 내쫓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24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106_비오는데애들을맨발로내쫓아.pdf
나이가 매우 어린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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