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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은행 직원 가담 100억대 부당 대출(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2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65_◈◈은행직원가담100억대부당대출.pdf

담보물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대출을 불법으로 해준 은행지점장에게 징역 4년 등, 청탁을 부탁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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