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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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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대차 유투브 허위 비방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2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041_현대차비방사건.pdf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차량 검수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이를 적발되자,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현대차 차량 문제있다고 지적했는데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라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허위주장을 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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