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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7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0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8178_사회적기업인증취소사건.pdf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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