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횡령(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2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50_추진위원장횡령.pdf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사업비 수천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추진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노조위원장 횡령(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50)
다음글	[행정]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78)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