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조위원장 횡령(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5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2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950_노조위원장횡령.pdf
노동조합비 9,5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63)
다음글	[형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횡령(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