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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45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163_기획부동산사기.pdf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회사 소유 땅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40대 기획부동산 운영업자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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