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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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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오버워치 게임을(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8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5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489_양심적병역거부자가오버워치를.pdf

상대 캐릭터를 살상하는 온라인 전투게임인 오버워치 등을 즐겨온 피고인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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