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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래방 혼자 온 취객 상대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57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761_노래방혼자온취객상대로.pdf

만취한 손님을 노래방으로 유인한 뒤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은 인출해 빼낸 업주 등에게 준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인정하고,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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