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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단계 주식 투자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4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210_다단계주식투자사기.pdf

폐업한 법인을 인수해 대규모 자산 기업인 것처럼 속인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대 주식투자금을 가로챈 회사 간부에게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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