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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점 화장실 문턱에 발이 걸려(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67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5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소26758_주점화장실문턱에발이걸려.pdf

원고가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업주 및 그쪽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손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측의 책임비율이 문제된 사례. 원고 책임 60%, 피고 측 책임 40%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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