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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교사 파면 처분 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구합97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21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976_교사파면처분취소소송.pdf
제자들을 성희롱하고 학대한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교육감의 파면 처분에 대하여, 위 교사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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