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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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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생님 어찌 그런 말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8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423_선생님어찌그런말을.pdf
중학생 여제자가 계속 질문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폭언을 하고 협박한 50대 가정 과목 여교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협박죄 등을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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