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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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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공사 도로 신호수 사망에 업체도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3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19748_공사도로신호수사망에업체도책임.pdf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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