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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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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배 노조(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9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1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98_택배노조.pdf
택배노조원들인 피고인들이, 택배분류 작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배송거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택배 대리점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분류작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와 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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