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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감독이 개인 레슨 김영란법 위반(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2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60_감독이개인레슨김영란법위반.pdf

개인 축구 강습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 대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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