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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아 업무방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32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304_옆가게통로에물건을쌓아업무방해.pdf

나란히 영업하는 옆 가게와 사소한 분쟁 끝에 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아 손님들 통행을 불편하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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