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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기사와 정치 얘기하다가(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5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549_택시기사와정치얘기하다가.pdf

택시기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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