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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 배우자 출판기념회 다과 제공(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2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64_국회의원배우자출판기념회다과제공.pdf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20여 만 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벌금 300만 원 미만이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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