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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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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벚꽃놀이 중 자전거 타다가(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43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66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24337_벚꽃놀이중자전거타다가.pdf
원고가 지자체(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한 사안에서,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가다 사고가 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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