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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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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돈 갚아라'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25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667_돈갚아라가명예훼손이될수있는경우.pdf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는 종이 등을 내보이며 시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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