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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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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50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9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소205038_갑자기퇴사한근로자에게위약금.pdf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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