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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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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침 업무상과실치상(울산지방법원 2020노1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3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118_장침업무상과실치상.pdf
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1심은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업무상과실치사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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