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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래층 우퍼 대응 소음에 항의하다가(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210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710_아래층우퍼대응소음에항의하다가.pdf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장착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따지던 중 아래층 주민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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