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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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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토지대장에 동명이인이(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330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7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03305_토지대장에동명이인이.pdf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는 한글과 한자 이름이 동일했음.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아버지의 주소가 적혀있었음.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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