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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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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밍크고래 불법포획 전원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19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057_밍크고래불법포획전원실형.pdf
선장부터 선원들까지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이례적으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하면서, 반복되는 불법포경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처벌수위, 고래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색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담아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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