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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대차 보증금 사기 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2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687_임대차보증금사기등.pdf

 아파트 임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와 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에 투자하라고 속여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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