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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울산고속도로진입로 개별(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8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9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1858_울산고속도로진입로_개별.pdf
울산시가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울산시가 당시 위 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울산시가 위 부지를 시효취득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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