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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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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456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09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4560_공공기관임금피크제연봉제근로자에게도적용.pdf
산업인력공단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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