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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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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합장 사과박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0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142_조합장사과박스.pdf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와 배 등을 돌린 당선자와 그 가족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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