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우미 신고하겠다' 가스총 겨누며 업주 협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1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283_'도우미신고하겠다'가스총겨누며업주협박.pdf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 및 도우미 제공을 받안 뒤 이를 악용해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로 여성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집합금지 어기고 본인 주점서 유흥 즐긴 업주(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5)
다음글 [형사] 조합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09)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