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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집합금지 어기고 본인 주점서 유흥 즐긴 업주(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2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65_집합금지어기고본인주점서유흥즐긴업주.pdf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른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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