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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어린이 다치게 한 오토바이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1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38_스쿨존서신호위반해어린이다치게한오토바이벌금형.pdf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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