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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1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65_모방미술작품카페인테리어에사용해.pdf
카페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미술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한 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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