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발 사업 투자 미끼 연인에 사기(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1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7_신발사업투자미끼연인에사기.pdf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기분 나쁘다고 주택가 폐지에 방화(울산지방법원 2021고합57)
다음글	[형사]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65)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