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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감염 손배소 패소(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12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7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21204_광화문집회참가자에감염손배소패소.pdf

 지난 2020년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해당 아파트 동대표와 그 가족들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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