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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 꿀꺽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8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288_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위조해주택전세자금수천만원꿀꺽실형.pdf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을 타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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