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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토지보상 관련 구청장 면담 요구 청사 무단점거 주민(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7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487_토지보상관련구청장면담요구청사무단점거주민.pdf

토지보상 건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을 점거한 주민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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