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출동 경찰관에 폭력 휘두르며 난동 피워(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8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430_출동경찰관에폭력휘두르며난동피워.pdf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것도 모자라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통행 방해 차량에 상습적 대못 박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55)
다음글 [형사] 토지보상 관련 구청장 면담 요구 청사 무단점거 주민(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87)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