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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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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통행 방해 차량에 상습적 대못 박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7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755_통행방해차량에상습적대못박아.pdf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차량의 타이어에 상습적으로 대못을 박아 훼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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