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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속옷 빨래 숙제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05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400_속옷빨래숙제교사국민참여재판서집유.pdf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교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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