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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출근길 무면허 운전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8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91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833_출근길무면허운전중사망,업무상재해인정.pdf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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