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비로 교원 재임용 소송한 영산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울산지방법원 2020노9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75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963_교비로교원재임용소송한영산대총장항소심서무죄.pdf

 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
다음글 [행정] 북구, 송정 종교시설 건축 불허 행정소송서 패소(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0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