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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 무죄(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74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56_그린벨트에불법시설물설치,의견제출기회안줬다무죄.pdf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행정청이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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