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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 취해 마스크 착용 거부 경찰 폭행한 대학생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90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64_술취해마스크착용거부경찰폭행한대학생벌금형.pdf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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